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지난 6월 19일!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에 대하여 영구 발전 정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달여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안고서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1978년 4월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서 1차 수명 연장을 한 상태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대하여 일시 중지와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 선언하였다. 또한 작년 가을 경주에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후 경주 인근 동해안에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바 있으며, 이를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가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한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폐쇄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미지수이긴 하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측면에서만 볼때 우리나라는 한국형 표준 원자로를 앞세워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자. 국가정책은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된다. 분야별로 통상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며 아울러 영속성을 갖고 수정 및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영역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근거로 에너지 수급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이 분야는 국가 기간망(SOC사업)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안전과 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한 고도의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신중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취임 초기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그 영역을 넓히면서 표퓰리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특히 인기에 영합하여 즉흥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어리석음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선거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충분히 연출되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리고 때때로 대통령이라는 직무 특성상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속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리수 또는 타이밍을 놓치는 누를 범함으로 인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정권은 짧은 기간이기에 사라지지만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멍애를 지운채 역사의 잔인한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글 : 박중식
약력 : SK(주) 근무
          S J  Corporation 경영

         울산항만공사 상임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