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예결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 질의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0일(목),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3일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경제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박의원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울산지역에 위치한 사연댐과 선암댐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계획대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떠안은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

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 상개~매암간 도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산재모병원, 외곽순환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등 울산지역 현안사

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를 마친 박 의원은 “각 부처의 사업별로 예산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

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며, “특히, 울산지역 주요 현안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